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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계약할 때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입니다. 서민들은 일평생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꿈일 정도로 큰돈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집 거래 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면 됩니다. 신뢰도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
부동산 정책 관련 인터넷 사이트
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.
국토 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뉴스소식/국민참여/정보공개/기관소개/신고센터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이 중 뉴스소식으로 들어가면 보도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주택토지 분야를 검색하면 이에 따른 문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- 정책자료에는 전세계약 유의사항,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, 주거종합계획 등 현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법령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 홈페이지(www.moj.go.kr)
-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정책,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확인해 볼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부 법령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
- 최근 가장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- 전세사기 및 소위 '깡통전세'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이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.
- 2022년 11월에 작성된 자료로서 선순위 임차인 정보,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,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등 전세계약 전에 꼭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국체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
- 집은 부동산이라는 자산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. 이에 따라 세금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
- 집 계약 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 관련 항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- 집을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,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와,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등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참고로 세금절약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.
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
대출과 관련하여 저리의 정부 대출상품, 각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비교 그리고 금융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.
주택도시기금(nhuf.molit.go.kr)
- 주택구입이나 전월세를 얻을 때 자금이 모자랄 경우 시중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또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주기도 합니다.
- 개인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,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,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등이 있습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(www.hf.go.kr)
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이 있습니다.
-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04년에 출범한 준정부기관입니다.
-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를 지원하고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대출을 공급합니다.
-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종신연금인 주택연금을 공급합니다.
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www.kfb.or.kr)
- 은행별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금리, 대출기간, 상환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 접속 후 금리/수수료 비교공시에서 대출금리비교창을 들어가면 대출 상품별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- 공시년월, 대출종류 등을 설정하여 상세 비교가 가능합니다.
부동산 거래 관련 사이트
부동산 실거래가, 공시가격, 부동산 등기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.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( rt.molit.go.kr)
- 부동산 거래 가격과 거래 동향을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해 줍니다.
-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아파트, 오피스텔, 토지, 창고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실거래가 공개는 계약일 기준이며 매매거래 기준이며 실시간 취합 후 다음날 공개합니다.
- 상단에 주택종류를 선택하고 기준연도, 주소구분, 시도, 시군구 등 주소를 설정하면 지도 및 검색결과에 표시가 됩니다.
한국부동산원(www.reb.or.kr)
-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- 공동주택가격, 단독주택가격, 토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전국주택가격 동향, 전국지가 변동률, 오피스텔 가격, 공동주택 실거래가격, 부동산거래현황, 시세정보들의 조사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- 시세정보는 아파트가격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세정보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
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- 등기사항인 증명서 발급, 등기신청, 확정일자, 경매 시 소액임차인 여부 확인까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.
-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열람 및 서면 발급, 전자발급, 발급확인, 부동산 소유 현황, 전자납부, 통합전자등기 기능을 지원합니다.
- 등기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동산 등기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등기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.
- 등기부 보는 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. 1 부동산 1등 기부용지의 원칙과 구분건물들의 예를 들어 아파트, 연립주택 등은 1개 건물로 구분되어서 1개의 등기를 사용한다는 원칙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.
- 집 계약 시 등기 보는 법을 미리 공부해 놓는다면 현명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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